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정부가 출범 100일이 넘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맞게 인도네시아 정부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특히 BRICS(브릭스) 정식회원이 되어 일명 BRIICS가 탄생했다.

 

우선 쁘라보워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는 다른 집권엘리트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맞춰 한국도 많은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 때다.

 

아시아비전포럼은 2월 12일 서울 중구 장교빌딩에서 제22차 수요포럼으로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편을 마련했다. 최경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는 ‘쁘라보워 신정부 주요정책과 장기 발전(Emas 2045)’의 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새 내각의 구성과 개발주의와 주권중심주의 조화는 가능할까? 인도네시아 2025년 상반기 정세 전망을 다루고, 발표 이후에는 치열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쁘라보워 취임 100일, 81% 지지율 이유는? 2045년까지 장기발전 계획 주목

 

최경희 교수는 “1월에 그 인도네시아에 갔다. 쁘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74)가 취임 100일이 되었다. 여론조사로 지금 81%라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기록했다. 그리고 무료급식과 무료 건강진단 이 이슈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모두 발언을 열었다.

 

이어 “인도네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라 발전의 마스크 플랜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비교 정치로 인도네시아 관련된 박사학위 논문을 쓴 2004년부터 딱 20년이 됐다. 지난해 2월 14일 대선이 있고 쁘라보워 정부가 탄생했다. 사실 개인적으로 그때는 쁘라보워 정부 탄생의 의미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부분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2025년 1월 29일자에서 ‘쁘라보워는 취임 첫 100일 만에 조코 위도도(Joko Widodo, 64)의 유산을 벗어났다’고 분석기사를 게재했다.

 

 

조코위가 2015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첫 몇 달 동안의 지지율보다 약 18%포인트 높고, 지난해 행정부 말기의 지지율보다 5%포인트 높았다. 이 기사는 쁘라보워가 “확고하고, 지휘력 있고, 용감하고, 현명하다”는 이미지를 구축했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https://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11201)

 

최 교수는 높은 지지율과 또 쁘라보워를 둘러싼 집권 세력들을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한 측면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민주화 이후에 20년마다 자기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별로 5년마다 중기 발전 계획을 얘기하고 단계별로 있다. 조코위까지 20년을 끝내고 새롭게 인도네시아 비전이 시작되는데 쁘라보워의 집권의 의미가 굉장히 다가왔다는 것.

 

 

인기영합주의적으로 보이는 모든 정책은 인도네시아를 좀 깊이 있게 보는 사람들은 이게 개인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흐르고 있는 장기 발전 계획의 하나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

 

2025년 쁘라보워 정부의 방향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조코위 정부의 그 마지막 시기를 지나면서 2045년까지 장기 발전 계획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최 교수의 발언을 문어체와 자료를 추가해 정리한 것이다.

 

■ 2045년 세계 5위 경제 대국 꿈...BRICS 가입 테이프 '거대연립정부'의 속뜻은?

 

인도네시아 20년 장기 발전 계획이 2045년에 실현될 때 인도네시아는 세계 5위 경제 대국의 꿈이 완성된다. 그렇게 되면 국제 질서는 어떻게 갖고 있을까, 인도네시아 이 과정에서 국제 질서에서 어떤 의미를 할까.

 

지난해 10월 21일 취임한 쁘라보워가 정부 출범 이후 제일 먼저 한 일은 BRICS 정회원 가입이다. 인도네시아가 외교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다. 기존 브릭스 국가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이후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가 추가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1월 6일 BRICS 회원국에 가입했다. 인도네시아는 신흥 경제권에 영구 회원이 된 최초의 동남아시아 국가가 되었다. 유사한 관심을 보인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앞질렀다.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매우 중요한 나라다. 그런데 한국은 앞으로 두 나라의 관계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안팎으로 준비가 덜 안된 것 같다.

 

눈에 띄는 것은 브릭스 가입 등 쁘라보워의 취임 이후 30개 국가 방문 등 글로벌 외교 광폭 행보다. 이것은 조코위가 국내 정책에 집중하고 해외로 나가 외교 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한 점과 대조적이다. 쁘라보워는 이미 중국, 미국, 브라질, 인도를 포함한 주요 국가로 일련의 해외 순방을 떠났다.

 

취임 100일 쁘라보워 81% 높은 지지율에는 이 같은 외교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조코위의 대통령이 처음 취임할 때 65%였다(셀리오스(경제법연구센터, Celios)의 조사에서는 쁘라보워에게 10점 만점에 5점도 있기는 하다). 쁘라보워의 무료급식과 무료건강진단을 인기영합주의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다르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https://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11202)

 

인도네시아 20년간 발전 계획을 시행한 다음 사회경제 인구 2억 8000만 명의 삶을 봐야 한다. 현재 빈곤층 이하가 많다. 우선 그들에게 갖고 있는 역량을 투여를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분야들을 어떻게 활성할 거냐는 것은 경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절대빈곤층 제로가 목표다. 이후 사회경제를 어떻게 활성할 거냐라고 하는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인도네시아 국기는 빨간과 흰색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최대 거대내각이 만들어졌다. 국가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 국회(DPR)에는 8개 정당이 의석을 갖고 있다. 이 중 7개 정당은 쁘라보워를 지지하며 연립 정부에 합류했다. 단일 정당으로 가장 많은 의석수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투쟁 민주당(PDI-P)만이 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비효율성, 권한 중복, 이해관계 충돌의 위험을 안고 있지만 장관 48명, 장관급 7명, 차관 56명으로 적백 내각은 다양성을 자랑한다.

 

하지만 적백컬러 내각의 모습은 현재 인도네시아 집권 엘리트들이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다. 거대한 정당 연립으로 구성된 집권 세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조코위가 지난 대선에 PDI-P를 떠나 쁘라보워와 함께 갈아탔던 이유도 눈여겨봐야 한다.

 

 

쁘라보워는 군인 출신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수하르토 시절에 경제부 장관이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현재 앞으로 ‘세계 5위 경제 대국’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큰 흐름을 봐야 한다.

 

인도네시아가 독립부터 시작해서 신생국가, 권위주의, 민주화 이행시 그 축이 집권세력 엘리트 내에 있다. 쁘라보워는 강고한 인도네시아 핵심적인 엘리트 집안 출신이다.

 

2월 14일 쁘라보워가 예선 투표를 마치고 당선을 예감할 상황에서 인상적인 연설을 했다. ‘나는 이 나라의 운영을 같이 해왔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안다. 대통령으로서 어떤 보물을 갖고 있는지 안다’고 했다. 이제 민주화 이행 이후에 인도네시아가 정말 진정한 정치적인 토양대를 갖고 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 때라고 역설했다.

 

■ 인도네시아를 움직이고 싶은 메카니즘 “열망을 리더십과 연립해 정책화”

 

쁘라보워는 조코위 아들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38, 기브란)을 부통령으로 선택해 열린 후보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한국도 그렇고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이 이 군부 권위주의에서 민주화 이행을 할 때 이 군부가 정치화된다. 탈 정치화한다. 그런데 군부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군부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성장 변화시켜야 되느냐가 포인트다.

 

 

문제도 많지만 인도네시아 케이스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군인으로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서다. 군인들이 이제 자기 영향력을 위해서 정당화 하는 활동을 한다. 그래서 자기의 영향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무상급식 경우 군대가 준비를 하고 배급을 주도한다. 이처럼 쁘라보워 정부에서 정부와 공공 영역에서 군대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선거를 통해 18개 정당이 8개가 국회에 진출했다. 4% 득표를 뚫어야 한다. 알고보면 인도네시아는 의회주의가 굉장히 강하다. 국회와 같은 다리가 있고, 그 밑으로 지역 대표를 갖고 있는 대표가 있다. 이 구조가 사실은 탄탄하다.

 

원내 진출 정당 가운데 메가와티 스카르토푸트리의 인도네시아 투쟁 민주당(PDI-P)와 민족민주당(NasDem) 정당만이 연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마저도 파트너로 삼을 태세다. 

 

쁘라보워가 육군 장군 출신인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또 선거 당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폄하 발언도 많이 했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 훼손을 하지 않을까 우려와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쁘라보워를 중심으로 있었던 환경이 다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구성하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축이었구나를 이해해야 한다.

 

 

그는 2009년부터 부통령으로 시작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그 주위에는 ‘이 나라를 어떻게 조금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정치적 열망이 있는 그룹이 있었다. 그것이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기브란이 부통령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 법도 바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조코위와의 끊임없는 줄다리기 등은 추억으로 치부할 만하다.

 

어떤 나라를 이해를 할 때 표층과 심층을 이해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연구자로서 20년이 지나고 나서 맥락을 전체를 보게 된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다. 인도네시아가 거대한 축으로 봤을 때 ‘쁘라보워라고 하는 개인’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폭’하고 실제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쁘라보워를 흔히들 민족주의자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그 세력들이 생각하는 인도네시아를 움직이고 싶은 뭔가의 메카니즘이 있다. 그게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른다. 서구의 사회복지모델도 아닐 수도 있다.

 

 

쁘라보워를 중심으로 했던 오랫동안 세력들이 준비하지 않았을까. 자생적인 자기 시스템의 메카니즘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조코위도 그렇고 유도유노도 그렇고, 자급자족 시스템이라는 건 말이 굉장히 많았다.

 

쁘라보워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정책화했다. 타이밍도 있겠지만 이게 올라오는 거센 새로운 흐름이 있다. 그것까지 봐줘야 쁘라보워 평가를 인도네시아에서의 맥락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열려져 있는 상황에서 봐야 한다.

 

■ 한국에 우호하지 않은 쁘라보워...국가정체성 혼돈이 없다는 것이 인도네시아 장점

 

주제 발표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당선인 신분일 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왔고, KF사업도 껄끄러운 부분이 해결이 안되었다’는 점 등 쁘라보워가 한국에 우호하지 않다는 점도 우려한 질문도 나왔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를 3%가 넘으면 안 된다’라고 법에 아예 이렇게 명시를 해놨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풀었다. 장관은 그걸 굉장히 중시하고 실제로 유지하려고 엄청 노력했다. 지금 장관은 정부의 지출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만 넘어서도 사실 상관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견지하고 있는 것 같다도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도 이전이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한국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조코위의 주력 프로젝트인 누산타라 수도(IKN) 건설을 완료가 후순위로 밀린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최경희 교수는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는 2045년 세계 5위 목표를 향해 국가적으로 질주할 것으로 예측했다. 물론 인도네시아 발전모델에 대한 여러 평가가 엇갈린다. 20년 사이클이 지난 인도네시아의 이제 발전 모델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식의 소위 자유민주적 발전 모델과 이 중국 숫자의 권위주의적 자본주의가 있다. 어쨌든 사회주의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이 발전 경로를 봤었을 때 인도네시아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열려져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장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감했다. 인도네시아는 독립했던 그 운동 세력이 건국의 초기 아버지를 되고 그래서 국가 정체성 혼돈이 없다는 점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라는 점이다.

 

민주주의 국가 중 세계 3번째 큰 나라의 8번째 대통령이 된 쁘라보워, 그의 취임 100일의 인기 고공행진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관건은 리더십과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다.

 

특히 무지개 연합 속 여러 정당들의 ‘조정자 역할’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를 좌우하는 축이다. 나눠먹기와 부패와 재정 위기 등 문제를 안고 있지만 최 교수는 현재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진단했다. 쁘라보워 개인이 아닌 인도네시아를 움직이고 싶은 메카니즘과 핵심 세력을 주목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