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왜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에 두 개의 법인을 갖고 있을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2개의 법인을 설립해 각각의 법인이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그 이유를 보니 복수 면허 보유가 불가능한 현지 법률 때문이었다.

2005년 중국에서의 사업 수주를 시작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으로 K-철도를 만들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꿈꾸는 철도시설공단이 인도네시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지난 1월 26일 수도권본부에서 열린 ‘제 236회 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현지법인 설립안을 통과시키고 2년간 법인을 존속시킬 예정이다.

이는, 자카르타 자산관리공사(JAKPRO)가 발주한 183억 원 규모의 자카르타 경전철 2단계 건설공사와 4200억 원 규모의 차량 발주 사업관리를 총괄하는 사업관리용역(PMC)의 수주로 컨설팅 용역 면허 법인 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7년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 시스템 공사를 수주할 때 이미 건설 면허를 보유한 인도네시아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이번 경전철 2단계에 설립될 현지 법인과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 시스템 공사를 수주한 법인은 별도로 운영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표사무소 법인이 건설 면허와 컨설팅 면허의 복수 보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설 면허와 컨설팅 면허의 중복 보유가 가능한 법인 설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추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단계 PMC 용역 사업을 수행한 이후 인도네시아의 철도 사업을 추가적으로 수주하기 용이하도록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자바 섬 자카르타에 위치한 수도를 보르네오 섬의 발릭판판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바섬 내에도 자카르타-세미랑 고속철도 사업을 발주하는 등 추가적인 철도 사업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