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무역구제분야 실천은 얼마나 되고 있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월 4일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제4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5차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화상회의로 동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무역위원회 윤상흠 무역조사실장과 베트남 러 찌유 쭝 무역구제청장이 수석대표로,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한-베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 법령·정책 변동 사항 등의 무역구제 현안 협의를 위해 교차 개최하고 있다.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한-베트남 FTA의 무역구제분야 이행사항 점검·논의를 위해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연계하여 개최 중이다.
  
먼저, 양측은 양국 교역 1,000억불 달성을 위해 무역구제분야 협력도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무역구제포럼' 추진 방안, 양국 조사관 간 기술교류 확대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무역구제포럼' 추진 방안, 양국 조사관 간 기술교류 확대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수입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수입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양국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현재 베트남이 진행 중인 한국산 액상과당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베트남은 현재 한국을 상대로 화학, 철강 제품 등 총 5건의 수입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덤핑 조사 중인 액상과당 1건 외에도 반덤핑 2건(도금강판, 컬러강판)과 우회덤핑규제 1건(와이어·형강), 세이프가드 1건(비료)의 규제를 부과 중이다.

이 외에도, 양측은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판정 근거가 되는 핵심적 사실의 내용 및 이해관계인 통지 범위 등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논의하는 등 양국의 제도와 조사 실무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