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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20년만에 총리...올해 아세안 핫뉴스 10선 이것”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5명 참여 ‘2022년 아세안 10대 뉴스’ 선정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국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다.

 

부산외국어대학교는 한국의 대표적인 아세안 학과를 거느리고 있는 대학교다. 그 중 아세안연구원(원장 김동엽)은 2021년 10월 출범해서 아세안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김동엽 아세안연구원장은 “2022년은 아세안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였다. 대면 정상회의가 다시 개최되면서 아세안 회원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 국제적 이슈를 논의하는 장이 펼쳐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아세안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싸움에서 아세안의 거취 문제와 더불어, 역내 미얀마 사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2023년도는 아세안의 맏형격인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맡음으로써 이러한 지역적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다사다난한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띠’를 보내면서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연구원들이 ‘아세안익스프레스’를 통해 아세안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 훈센 캄보디아 총리 ‘코로나 이후 첫 대면 아세안 정상회의’ 주재

 

캄보디아는 2022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코로나 사태 이후 첫 대면 아세안 정상회의 및 관련 회담을 주재하였다.

 

훈센 총리는 아세안 통합을 유지하고 아세안 차원의 연대와 단결을 촉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과 통화를 나누고 외교부 장관을 초청하기도 했다.

 

 

또한 캄보디아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전기차 생태계 개발 및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국과의 양자 회담에서는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 및 기반 시설 확대 등에 관한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 인도네시아 대통령 개막 선언...‘G20 발리 정상회의’ 국가 위상 높여

 

지난 11월 15일~16일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의장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막을 선언하며, "우리는 세계를 분열시켜서는 안 되며, 또 다른 냉전에 빠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가 직면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핵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회원국인 러시아의 참가 허용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위도도 대통령이 독립적이면서 균형 잡힌 태도로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며 국가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필리핀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 당선..."30대 이하 필리핀 과거 잘 몰라"

 

지난 5월 필리핀 대선에서 봉봉 마르코스가 58.8%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버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1972년에 계엄령을 선포한 후 1986년 시민혁명(People Power)으로 물러나기까지 독재적 권력을 휘두른 바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저지른 수많은 인권 탄압과 부정부패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필리핀국립대 정치학부 교수인 하이메 나발은 “마르코스를 지지하는 30대 이하의 젊은 층은 그들의 선친처럼 마르코스 독재 치하에서 부패와 인권탄압을 겪지 않았다”면서, “이들은 과거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미화하고 왜곡하는 가짜 뉴스에 노출되어 왔다”고 말했다.

 

■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20여만에 75세 총리 지명

 

75세 안와르 이브라힘 전 부총리가 드디어 말레이시아 신임총리로 지명되었다. 1990년대 후반 ‘차기 유력 총리’에서 일순간 축출, 옥고 끝에 다시 야권 지도자로 부활, ‘가시밭길’을 걸어온 지 20여 년 만에 총리에 오른 것이다.

 

지난 11월 19일 실시된 말레이시아 제15대 총선에서 말레이시아 선거 사상 최초로 제1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데 실패했다. 선거에 패배하여 제3당이 된 집권 연합당인 국민전선(BN)이 야당으로 남겠다고 선언하면서 연립정부 구성이 지연되었다.

 

 

정부 구성이 늦어지고 정국 불안 우려가 제기되자 국왕의 중재로 11월 24일 야당연합 지도자인 안와르 이브라힘이 총리에 취임하였다.

 

오랜 정적으로 여겨졌던 여당연합 국민전선(BN)과 야당연합 희망연대(PH)가 협력하는 모습은 다소 신선한 충격으로 여겨진다. 이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조화롭게 발전해 온 말레이시아 정치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미얀마, ‘군부 쿠데타’ 비극은 현재진행형...평화는 멀 길

 

미얀마 군부가 2021년 총선 결과를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킨 지 어느덧 2년 가까이 지났다.

 

미얀마를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점차 줄면서 비극적 사태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어들자, 평화적 해결 노력보다는 폭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얀마 경제도 크게 위축되어 쿠데타 직전인 2020년 1530달러였던 1인당 GDP가 올해 1100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얀마에 대한 제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회원국 간 이견이 커서 실질적인 해법이 논의되지 못했다.

 

■ 태국 ‘대마 사용 및 가정 재배’ 합법화...청소년 오용 부작용도

 

올해 6월 태국 정부는 대마초 사용 및 재배를 합법화했다. 2018년 아시아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올해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대마초 사용과 가정 재배까지 허용한 것이다.

 

대마 합법화 이후 관광객들은 물론 미성년자들까지 길거리에서 대마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대마 관광’이라는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났다.

 

 

이에 지난 11월 태국 정부는 대마 판매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정비했으나, 이미 대마가 태국 내에 속수무책 퍼졌기에 이러한 뒤늦은 규제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 싱가포르, 암호화폐 시장 규제 강화...‘테라’ 쇼크

 

2021년 싱가포르는 암호 화폐와 블록체인 기업 투자액이 사상 최대 수준인 14억 8000만 달러(한화 약 2조 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도에 기록했던 싱가포르 영내에서의 암호 화폐 투자액의 10배가 넘는 수치였다. 2021년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암호 화폐 투자액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2년 한국 출신 기업가 권도형이 싱가포르에 설립한 법인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테라(terraUSD) 가격이 폭락해 400억 달러(한화 약 53조 8,783억 원)가 순식간에 증발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암호 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 베트남 ‘엄격한 비자정책’ 완화 시동...관광객 회복세 저조 ‘울상’

 

베트남 제1도시이자 경제수도 호치민시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회복을 가속화 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비자면제국 확대를 요청했다.

 

호지민시 문화체육관광국은 중앙정부의 엄격한 비자정책으로 인해 태국 방콕 등과 같은 관광 경쟁도시보다 현저히 느린 회복세를 나타내며 관광 산업이 여전히 침체 상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광업계와 경제계에서 꾸준히 비자정책 완화를 중앙정부에 요청해 왔지만,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직접 중앙정부의 완고한 비자정책을 비판하고, 비자면제국 확대 및 무비자 체류 기간 30일 연장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 라오스 ‘중국-라오스 고속철도’ 개통...관광 및 경제 성장 효과 톡톡

 

2021년 12월 개통된 중국-라오스 고속철도가 이용 승객이 증가하면서 라오스 관광산업 성장에 단비가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 간 이동시간 단축, 교육 및 보건 접근성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라오스 고속철도는 중국이 제안한 일대일로 구상으로 양 국가를 연결하는 도킹 프로젝트이다.

 

라오스 정보문화관광부는 2022년 10월까지 전체 중국 관광객의 85.27%인 33만 5,794명이 이 기차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철도를 통해 약 200만 톤에 달하는 물품이 국경을 넘어 수송되었다고 했다. 이처럼 라오스-중국 고속철도는 라오스의 관광 및 경제 성장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 브루나이, 첫 여성 장관 탄생...교육부 장관 임명 “역사적 순간”

 

이슬람 절대 왕정 국가인 브루나이에서 최초의 여성 장관이 탄생했다.

 

지난 6월 8일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은 TV 생중계 특별연설을 통해 교육부 장관으로 여성인 하자 로마이자 교육부 차관을 임명했다.

 

인구 44만 명에 경기도 절반 정도의 작은 국가인 브루나이는 이슬람 절대 왕정 국가로서 국왕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브루나이의 하사날 볼키아 국왕의 취미는 ‘국민 복지’다. 전국민들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진료비를 단돈 900원만 받는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제공한다. 유학을 원하는 경우 유학비도 지원한다.

 

 

그동안 여성 장관이 한 명도 없었고, 여성 차관도 거의 없었다. 이번 개각으로 브루나이에서 사상 첫 여성 장관이 임명되자, 브루나이 여성계는 이를 “역사적 순간”이라며 환영했다.

 

***2022년 아세안 10대 뉴스는 그동안 아세안 뉴스를 수집하여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고 있는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연구보조원실에서 선정하여 정리한 것이다. 참여 연구인력은 박문선, 이문경, 김제현, 김민영, 박한송 총 5명이다.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은?

 

아세안연구원은 1996년 부산외대 부설연구소로서 출범하여 동남아시아-아세안 지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다. 아세안연구원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HK)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21년 9월부터 6년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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