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4주년 기념 전문가 정책간담회가 21일(14:00~18:00)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2F)에서 열렸다.
‘사람 중심 신남방정책의 성과와 과제-국민과 함께, 위기에 강한 나라’라는 주제로 줌(ZOOM)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도 동시 진행되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과 신남방정책’ 주제로 기조연설에서 “번영-평화-사람의 3P 가치 중 사람이 핵심이다. 사람 중심의 가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 세션1 ‘코로나19와 한-아세안 사회문화 협력의 혁신’
이어진 세션1(15:10~16:10)은 ‘코로나19와 한-아세안 사회문화 협력의 혁신’으로 육수현 아시아연구소 박사가 사회로 맡았다.
특히 ‘뽀로로의 아버지’로 불리는 남한길(EBS) PD가 ‘캄보디아 교육방송 구축운영 사례’를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개도국 교육방송 구축운영 PM인 남 PD는 “EBS는 교육을 위한 미국차관으로 설립되었다. 한국은 경제발전의 경험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전수하고 있다. 중국-일본의 하드웨어-인프라 지원과 차별화된 한국만의 ODI사업이다. 더욱이 저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정통신국의 요청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속 국가차원 온라인 교육 콘텐츠 원격교육과 협력으로 2020년 하반기에 교육공백을 메우는 운영위원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다정 경인교대 강사는 “EBS에서 이미 경험한 것으로 ICT 차원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다. 캄보디아 교육 파트너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 10년 거주 중인 배경민 필리핀국립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어 담당은 ‘UPKRC의 한-필 문화-고등교육 협력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한국과 아세안 관계는 일방적인 공부 요구나 흡수하려는 태도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대신 흥미로운 연구를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영화제나 필리핀 언어로 말하기 대회, 학회지나 학술지 무료 전달, 한국학박사 논문 공유 등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토론자인 한동만 전 필리핀 대사(현 국립외교원)은 “한글교육은 한국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으로 통해 ‘공공차원’ 교육모델을 따라가면 좋다. 제가 대사 시절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한국포럼’을 발족했다. 장학생 초청, 한국 대학과의 교류(한국 1년+필리핀 1년, 1+2) 등 한국어 교사 육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세션 2 ‘신남방정책플러스와 시민사회’
세션 2 ‘신남방정책플러스와 시민사회’는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김희숙 박사가 사회를 맡아 한국시민사회의 동남아연대, 보건-이주노동분야 동남아 연대활동, 미얀마 위기와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활동 등을 소개했다.
전제성 동남아연구소장은 “아시아(동남아) 연대운동의 역사는 1991년 이주노동인권옹호-동티모르독립지지에서 시작했다. 이후 월남전 민간인 학살피해자 지원, 버마민주화지지 활동, 선거-환경문제 연대 등으로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는 6월 전북대 동남아연구소는 동남아연대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역사와 현황을 담은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한다”고 소개했다.
‘보건-이주노동분야 동남아연대활동’을 발표한 김주영 박사는 “2021년 3월 현재 66개 단체가 동남아 보건 활동 단체였다. 33개 단체(50%)가 종교와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특히 개신교 관련 단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보경(연세대) 토론자는 “시민사회단체를 전수조사한 것은 학술적으로 유의미한 시도다. 하지만 종교기반 서비스 제공은 단순 구호다. 국제협력이 되려면 ‘상호성’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 보건 영역인가? 의료물품 제공, 보건 교육이 영역인가? 팬데믹보다 내전-폭력이 사람을 더죽인다면? 바이러스보다 국가폭력으로 죽을 수 있다면 과연 무엇이 먼저인가. 지역평화가 보건”이라고 강조했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미얀마 위기와 한국시민사회의 연대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최근 미얀마 민주화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가 열렬히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2003년 미얀마 NLD 한국 활동가 3명 난민 인정 이후 2007년 샤프란 항쟁 연대 100명 촛불집회지지 등 한국 시민들은 유난히 미얀마에 애정이 크다”며 역사적 배경을 짚었다.
하지만 민주화 지지운동을 함께하던 미얀마 이주민들이 로힝야 학살 때 미얀마 정부를 지지하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일시적으로 멀어지기도 했다는 점도 짚었다.
올해는 2월에 단행된 군부쿠데타를 비판하면서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한국기업들에게 합작을 끊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은 국회차원 올해 발생한 미얀마 군부쿠데타에 비판 결의안을 내놓기도 했다. 나현필 사무국장은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연계하는 입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제성 소장은 “태국-미얀마의 경우 페이스북이 없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학자-관료들도 현지화, 코로나19 대처 등을 위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의사소통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학계도 지식 교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미얀마 위기 대응 방안을 협의하면 좋겠다. 그것이 대화의 좋은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에서 초대해 연석회의를 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 정부가 접촉하고 협력해야 할 현지 시민사회단체를 조사하고 아카이빙하는 협조도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전북대 동남아연구소가 서울대 아시아센터-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과 함께 했다. 주관은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가 맡았다.
[세션1](15:10~16:10)은 ‘코로나19와 한-아세안 사회문화 협력의 혁신’이다.
육수현 아시아연구소 박사 사회
남한길(EBS) '캄보디아 교육방송 구축운영 사례'
배경민(필리핀국립대학교) 'UPKRC의 한-필 문화-고등교육 협력사례'
[토론] 정다정(경인교대), 한동만(국립외교원)
세션2(16:30~16:00)은 ‘신남방정책플러스와 시민사회’
김희숙(전북대 동남아연구소) 박사 사회
전제성-김현경(전북대) ‘한국시민사회의 동남아연대’
김주영-김다혜(전북대) ‘보건-이주노동분야 동남아연대활동’
나현필(국제민주연대) ‘미얀마 위기’와 한국시민사회의 연대활동‘
[토론] 김찬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보경(연세대), 김희숙(전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