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끈 여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전체 선출 의석의 약 83%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이에 사실상 야당 지도자인 민아웅 흘라잉 군 총사령관 중심 군부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감행했다.
군부쿠데타가 일어난지 2년째인 1일 미얀마는 어떻게 변했을까? 유엔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군부 쿠데타 이후 최소 2890명이 미얀마군에 의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구금하고 정치범으로 1만 7500명이 체포했다. 여전히 1만 3500명이 구금중이다. 2년 째 군부와 임시정부를 자처하는 NUG간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글로벌 뉴스에 자주 등장한 것처럼 상황은 악화되었고, 국민들의 삶은 나빠졌다.
■ 군부 공격으로 집을 잃은 최소 120만 명...7만 명 탈출러시
특히 미얀마에서는 쿠데타 이후 최소 120만 명의 민간인이 집을 잃었다. 인구의 약 3.7%가 난민이 되었다. 군부가 여러 지역을 공격하며 집과 건물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NUG은 지난해 1년 동안 가옥 4만 1000채 이상 미얀마군에 의해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 중 7만 명은 미얀마를 떠났다. 더욱 서러운 것은 주변국인 태국-인도 등으로 향했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거기서도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다.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교수의 “2년 동안에 말 그대로 군부 입장에서는 거의 인종 청소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민간인들이 대량 학살됐다”는 증언 속 경제 상황도 수렁에 빠졌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국민의 40%가 빈곤층으로 전락되었다. 쿠데타 이전보다 두배 늘었다. 쿠데타에다 전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이라서 더 악화되고 있다. 2021년 미얀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8%였다.
■ 군부의 탄압도 더 강화..8월 국회의원 선거도 군부 장악 가속화
군부의 탄압은 더 거세지고 있다. 총선을 앞둔 군부는 지난달 28일 선거법을 제정해 군부가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분류한 정당이나 후보는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17일부터는 국민의 신규 여권 발급과 기존 여권 갱신을 전면 중단해 합법적인 출국을 원천 봉쇄했다.
군부는 쿠데타 이전에도 군부정권 시절 제정된 헌법에 따라 상-하원 의석의 25%를 사전 할당받고, 내무-국방 등 주요 부처 3대의 장관을 맡는 등 미얀마 정치권에서 막강한 권한을 유지하고 있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으며 “앞으로 헌법에 따라 1년 동안 비상사태”라고 선언했다. 6개월씩 2번이나 연장했던 비상사태가 2월에 끝난다. 8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쿠데타 이후 군부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민통합정부’가 군대를 꾸렸다. 이들은 무장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군부에 비해 무기가 약하고 부족해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저항세력을 공격하는데 경찰도 동원되어 도시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온다. 치안이 불안해졌고, 마약이 늘어났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27일 “미얀마는 지난 2년 동안 모든 인권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후퇴했다”며 “군대가 적대 행위를 수행하는 동안은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미얀마군은 관련 국제법 규칙을 일관되게 무시해 왔다”고 말했다.
■ 중국-러시아 미얀마 군부 편 국제기구 제재 무력화...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 역할 기대
미국과 미국과 친한 여러 나라가 미얀마를 제재를 했다. 하지만 유엔 차원 제재는 없어 효과가 크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얀마 군부 편을 들어 유엔 이름으로 제재는 유야무야된 것이다.
동남아시아 나라가 모인 아세안(ASEAN)에서도 미얀마 군부에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는 등 ‘5대 합의 사항’을 내놨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와 친한 몇몇 나라 때문에 합의 내용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미얀마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가 민주주의 국가이자 서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세안 내에서 경제적 영향력도 크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가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아세안의 미얀마 의석을 민주진영인 NUG에게 넘겨주는 것과 군부와의 모든 관계 동결, 절대적인 무기 금수 조치 등이 꼽힌다.
로스 밀로셰비치 보안-위험 전문가는 미국의 소리(VOA)에 “인도네시아가 미얀마 군부에 엄청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06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주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중은 포기하지 않고 저항했지만 군부는 폭력 진압과 학살로 대응했다”며 “군부 독재가 종식되고 민주주의가 오는 그날까지 함께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미얀마 군부와 협력을 중단하지 않은 일부 한국 기업 역시 미얀마 민중의 민주주의와 삶을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및 39개 한국시민사회단체, 개인 200명 성명 전문
“봄의 혁명,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시민불복종운동과 국제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
2021년 2월 1일, 민 아웅 흘라잉과 미얀마 군부는 장갑차를 이끌고 미얀마 의사당을 점거했다. 이날 이후 미얀마 민중의 악몽이 시작됐다. 미얀마 국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쫓겨났고, 아웅산 수치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투옥됐다. 민중들의 삶은 파괴되었고, 이견은 묵살되거나 짓밟혔다. 미얀마 민중은 포기하지 않고 행동을 개시했다. 병원과 철도, 항만, 학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시민불복종운동과 파업에 나섰고, 봉제공장의 수많은 노동자들도 공장 문을 닫고 도심으로 나섰다.
군부는 폭력 진압과 학살로 대응했다. 노동자들에게 해고 협박을 가하고,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총칼을 들이밀고 체포했다. 2023년 1월 30일 기준 최소 17,525명이 체포되었고, 약 3천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5만 채의 민가가 불에 탔으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부의 공격을 피해 난민이 되어야 했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월 24일에도 카렌주의 마을들이 군부 공격에 파괴되었고, 5천여 명의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언론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이제는 시민들의 출국마저 원천 봉쇄하고 있다. 미얀마 민중들은 민 아웅 흘라잉을 비롯한 군부 세력이 민주주의에 대한 ‘반란 세력’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기업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와의 협력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에너지와 합쳐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었다. 이 중 상당액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통해 거둔 수익이다. 더구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연말 하루 3,800만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미얀마 A-1 해상광구에 위치한 슈웨 가스전3단계 개발사업 조사도 실시했다. 미얀마 군부에 이익이 되더라도 미얀마에서 이윤을 계속 확보하겠다는 포스코와 같은 기업은 미얀마 민중의 민주주의와 삶을 파괴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기업 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미얀마를 비롯해 곳곳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인권 및 환경침해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ESG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고 있다. 심지어 ‘지속가능성대회’ 수상기업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겠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권과 환경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소관위원회에서 멈춰 있으며,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미얀마의 비극 뒤에 한국 기업이 있고, 이는 우리가 미얀마에 연대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악조건 속에서도 미얀마 민중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고, 국제사회 역시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열망과 불복종운동에 대한 연대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2년동안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끊임없이 후원하고 연대해온 한국 시민사회 역시 중단 없는 연대와 지지를 결의한다. 오늘날 미얀마 민중이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군부와 자본의 독재,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모든 시민들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민불복종을 멈추지 않는 미얀마 민중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계속 함께 할 것이다.
아띤따바 미얀마!
2023년 2월 1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및 39개 한국시민사회단체, 개인 2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