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 해 동안 동남아에선 무슨 일이?

 

전북대 동남아연구소가 올해도 (사)한국동남아학회와 함께 지난 2월 1일과 2일 이틀간 동남아시아의 2022년을 돌아보고 2023년을 전망하는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이하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주중에도 학자는 물론 전직 외교관과 시민사회, 일반 시민 등까지 60여 명이 실시간 회의에 참여하여 동남아 각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화제가 되었던 다양한 이슈에 관한 궁금증을 풀고 2023년 전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인 2월 1일에는 베트남과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 국가 동향이, 이튿날에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세안 동향에 관한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제5회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는 유튜브로 다시보기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

 

네 번째 발표는 동아대의 박장식 교수가 맡았다.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의 김희숙 박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https://youtu.be/PDnpMUVfh3Q

 

 

[미얀마 2022: 혼돈의 지속과 암울한 미래]

발표: 박장식(동아대) 토론: 김희숙(전북대)

 

설명회가 개최된 2월 1일은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발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그런 만큼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 주어진 시간을 훌쩍 초과하여 열띤 논의를 전개했고 청중의 참여도도 높았다.

 

발표자로 나선 동아대의 박장식 교수는 군부와 저항운동 세력 간의 무장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심화하고 있는 미얀마의 현 상황은 앞으로도 얼마간 돌파구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에 없던 수준으로 마약 복용과 절도, 강도 등의 범죄가 횡행하고 있는 현상 등을 현재의 암울한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2021년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의 최장 연장기한인 2년의 기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발표한 새 선거법의 주요 내용도 다루어졌다. 2023년 8월에 실시하겠다고 군부가 발표한 총선이 실제로 치러질 수 있을지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캘러한(Callahan) 등 미얀마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하여 군부 정당인 USDP의 승리를 위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박 교수는 전했다.

 

쿠데타 이후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박 교수는 러시아와 중국, 인도, 태국 등 주변국가가 보이고 있는 방관적 태도 이면에 자리하는 천연가스 등을 비롯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음을 거론했다. 한편 박 교수는 쿠데타 이후 미얀마 GDP가 –17.9%에 이르고 짯화의 가치가 57.9% 급락하는 등 크게 악화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봉제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은 노동운동이 금지되고 달러 가치 상승 등의 변화에 힘입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미얀마의 경제구조나 군부 소유 기업들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복용, 절도 및 강도 등 범죄가 급증하고, 이전까지는 성역이었던 종교 부문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는 등 사회문화적 위기가 심화하는 등 혼돈의 지속은 쉽사리 수습되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과 함께 발표를 마쳤다.

 

 

토론에 나선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의 김희숙 박사는 쿠데타 이후 미얀마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위기 상황을 기업 활동 측면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봉착한 위기에 초점을 맞춰 보는 관점도 균형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미얀마에서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급증하는 현상의 원인을 ‘치안 부재’로 볼 경우,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 즉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조차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가 미친 영향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국 곳곳에서 무장충돌이 빈발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군부의 통치력이 매우 제한적인 영토 범위에만 미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군부를 국가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도 지적했다. 쿠데타 이후 제조업 등의 사례를 들어 경제가 ‘회생의 기미’를 보인다는 박 교수의 진단에 대해서도 그러한 현상이 일부 산업 부문에만 국한될 뿐이고, 그나마도 2021년에 비해 조금 나아졌다는 정도일 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미얀마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서 군부에 든든한 자금줄이 되어주고 있는 봉제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쿠데타 이후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데타 이후 정규직 일자리가 임시직이나 일일고용으로 전환되는 등 일자리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임금체불과 퇴지금 미지급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운동이 전면금지된 상황에서 노동조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 가구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태에 관한 설명도 보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수종족집단의 경우 자신들의 독립 외엔 관심이 없고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까렌민족해방군(KNLA)와 같은 무장단체는 괘멸된 상태라는 언급과 관련하여 김희숙 박사는 쿠데타 이후 이들을 포함하여 까친독립군(KIA) 등의 단체들이 반군부 무장투쟁 전선의 전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그동안 무장충돌이 없었던 지역에서까지 소수종족무장단체들이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쿠데타 이후 군부와 NUG, 소수종족무장단체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지형 변화를 리뷰에 반영하길 주문했다.

 

이외에도 2022년 말 1948년 미얀마의 UN 가입 관련 결의안이 채택된 이래 74년 만에 미얀마에 대한 결의안이 UN에서 채택된 점이나, 2021년 4월 5개항 합의안이 도출된 이후로도 실천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아세안 내부의 최근 사건에 대한 리뷰를 제시하며 새 의장국이 된 인도네시아가 주도하는 아세안의 미얀마 위기 관련 대응에 대한 전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