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 해 동안 동남아에선 무슨 일이? " 전북대 동남아연구소가 올해도 (사)한국동남아학회와 함께 지난 2월 1일과 2일 이틀간 동남아시아의 2022년을 돌아보고 2023년을 전망하는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이하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주중에도 학자는 물론 전직 외교관과 시민사회, 일반 시민 등까지 60여 명이 실시간 회의에 참여하여 동남아 각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화제가 되었던 다양한 이슈에 관한 궁금증을 풀고 2023년 전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인 2월 1일에는 베트남과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 국가 동향이, 이튿날에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세안 동향에 관한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제5회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는 유튜브로 다시보기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

 

다섯 번째 발표는 서강대 김종호 교수와 인하대 김지훈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했고, 설명회 발표는 김종호 교수가 발표했다.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의 김주영 박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https://youtu.be/2CACLvMyl48

 

 

[싱가포르 2022: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고령사회의 제도적 조치를 선도한 국가]

발표: 김종호(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공저: 김지훈(인하대학교)

토론: 김주영(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싱가포르 2022년 동향에 관한 국가리뷰는 서강대 김종호 교수와 인하대 김지훈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했고, 설명회 발표는 김종호 교수가 맡았다.

 

싱가포르 정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안은 4대 총리 인선을 확정한 것이다. 4대 총리로 지명된 로렌스 웡은 11년의 정치 경력을 가진 젊은 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발표에 나선 서강대 김종호 교수는 보수화된 집권 여당의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한 시도로 로렌스 웡의 인선 배경을 2020년 총선에서 야당인 노동당을 지지했던 젊은 유권자를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2022년 싱가포르의 주요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다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김종호 교수는 싱가포르 정부가 2022년 내내 인플레이션율 감소를 위한 통화정책과 직접적인 현금 지원정책을 펼쳤지만 인플레이션은 잡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지원도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대외관계에서는 미중경쟁 속 외교전략의 다각화, 디지털 경제와 녹색경제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의 협력 모색이 있었다. 미국과 중국에서 벗어난 비동맹 운동이 필요하다는 외교부 장관의 제안이 특징적이지만, 이러한 주장의 실현 여부는 2023년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김종호 교수는 덧붙였다.

 

사회 분야에서 눈여겨볼 만한 일들도 많았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싱가포르에서 정년을 기존의 62세에서 63세로, 노년층의 재고용 연령을 67세에서 68세로 연장하는 '정년과 재고용 법' 개정안이 실행되었다. 김종호 교수는 이번 조치가 정년 연장을 공식적으로 법제화하고 노년층 재고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동성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형법 377A의 폐지도 싱가포르의 2022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다. 김종호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인민행동당이 비판적인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자 하면서도, 동성결혼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전통 유권자들의 지지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토론을 맡은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의 김주영 박사는 로렌스 웡의 구체적인 인선 배경과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 인플레이션 부양책의 효과, 초고령사회를 앞둔 싱가포르가 선도한 '정년과 재고용 법' 개정안의 의미, 형법 377A 폐지와 적극적인 고급인력 유치 계획 발표 사이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김종호 교수는 구체적인 인선 배경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없으며, 인플레이션 부양책의 효과는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정년과 재고용 법'  개정안은 초고령화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패키지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강조했으며, 형법 377A 폐지를 통해 다른 성적지향을 가진 고급인력 유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토론자의 의견을 수용하며 추가적인 분석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