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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연7] 말레이시아 2022: 안와르 집권과 민주화의 길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 다시보기 영상 유튜브 게시

 

2022년 한 해 동안 동남아에선 무슨 일이? 전북대 동남아연구소가 올해도 (사)한국동남아학회와 함께 지난 2월 1일과 2일 이틀간 동남아시아의 2022년을 돌아보고 2023년을 전망하는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이하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주중에도 학자는 물론 전직 외교관과 시민사회, 일반 시민 등까지 60여 명이 실시간 회의에 참여하여 동남아 각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화제가 되었던 다양한 이슈에 관한 궁금증을 풀고 2023년 전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인 2월 1일에는 베트남과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 국가 동향이, 이튿날에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세안 동향에 관한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제5회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는 유튜브로 다시보기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

 

일곱 번째 발표는 경상국립대의 황인원 교수와 연세대의 김형종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하였고,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황인원 교수가, 경제와 대외관계는 김형종 교수가 나누어 발표했다. 고영경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https://youtu.be/hkCxmyo4940

 

 

[말레이시아 2022: 안와르 집권과 개혁과제]

황인원 경상대 교수 -김형종 연세대 교수 공동집필, 토론: 고영경(고려대)

 

2022년 말레이시아 리뷰는 경상국립대의 황인원 교수와 연세대의 김형종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하였고,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황인원 교수가, 경제와 대외관계는 김형종 교수가 나누어 발표했다.

 

먼저 황인원 교수는 정치 부분을 맡아 안와르 이브라힘의 총리 선임으로 귀결된 지난 총선이 일어나기 전 말레이시아의 정치 상황과 15대 총선 결과,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갖는 정치적 함의를 설명했다.

 

15대 총선은 약한 리더십, 종족, 종교,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상황 악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 ‘단일 승자 부재’로 귀결되었지만, 개혁 지향적인 안와르의 총리 취임으로 개혁 기반이 마련되고, 정책 기반 정치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황 교수는 분석했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역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하긴 했지만, 경제는 상대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했다. 민간소비 증가와 수출회복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총선을 앞둔 정부의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 측면이 있고 대외 여건이 더욱 악화한 점을 고려하면 2023년은 성장이 둔화할 전망이다. 그에 따라 안와르 총리가 이끄는 정부의 경제개혁 필요성이 한층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김형종 교수는 전했다.

 

국내 정치 격동으로 인해 아세안 및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가 외교적 역할과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미얀마 이슈에 대해서는 군부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사이푸딘 장관이 정권 변화로 사임함에 따라 향후 어떤 자세로 임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토론을 맡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의 고영경 교수는 61년간에 걸친 BN의 오랜 독재 끝에 마하티르의 복귀와 함께 시작된 말레이시아의 정치적인 혼돈 또는 변동 끝에 마침내 안와르의 총리 취임에 이르는 복잡하고 지난했던 말레이시아 정치가 정치력의 부재로부터 비롯되는 문제였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문제가 내각제의 문제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 과정일 뿐인지, 아니면 리더십의 교체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러한 정치 변동의 과정에서 매우 많은 선거와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이 민주주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수업료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것인지 그 비용에 대한 해석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정치불안과 리더십의 부재가 경제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항상 제기되어왔다. 팬데믹 초기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심각한 봉쇄 상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었는데, 선거로 인해 그 위기가 심화한 측면이 있는 등 말레이시아의 경우 정치적 변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민주화가 되면서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경제 이슈에 대해 매번 지연된 대응을 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했다고 고영경 교수는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경제가 2022년 일정 수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정학적 요인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이 오히려 기회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제조업 등에서 일부 장해요인으로 작용한 점은 있었지만,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수출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한 해 말레이시아 관련 뉴스가 경제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적으로 정치 문제로 도배되다시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중에도 말레이시아 국민이 가장 자랑스럽게 혹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건으로 나집 라작 전 총리에 이어 그 부인이 부패 스캔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꼽았다.

 

이 사건은 유력한 정치 가문도 사법적 판결에 따라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레이시아도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거론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출신 배우 미셸여(양자경)가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일을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불러일으킨 사회문화적 이슈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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