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 해 동안 동남아에선 무슨 일이? 전북대 동남아연구소가 올해도 (사)한국동남아학회와 함께 지난 2월 1일과 2일 이틀간 동남아시아의 2022년을 돌아보고 2023년을 전망하는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이하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주중에도 학자는 물론 전직 외교관과 시민사회, 일반 시민 등까지 60여 명이 실시간 회의에 참여하여 동남아 각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화제가 되었던 다양한 이슈에 관한 궁금증을 풀고 2023년 전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인 2월 1일에는 베트남과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 국가 동향이, 이튿날에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세안 동향에 관한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제5회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는 유튜브로 다시보기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

 

아홉 번째 ‘인도네시아 2022: 재도약을 위한 첫걸음’은 서강대 동아연구소의 정정훈 박사가 맡았다. 토론에는 강원대의 김형준 교수가 참여했다. https://youtu.be/zz3Gcge0UWY

 

 

[인도네시아 2022: 재도약을 위한 첫걸음]

발표: 정정훈 서강대 동아연구소 박사 토론: 김형준  강원대 김형준 교수

 

2023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한 해 동안의 동향을 짚어보는 일이 향후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표를 맡은 서강대 동아연구소의 정정훈 박사는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주요 정치, 경제, 외교 이슈를 요약하고 2023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2019년 대선 승리 이후 조코위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는 경제성장이었다. ‘번영하는 인도네시아(Kabinet Indonesia Maju)’라는 캐치프레이즈와 일명 ‘옴니버스법’으로 지칭되는 고용창출법 등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타격에도 불구하고 조코위 대통령이 계속 높은 지지율과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2024년 인도네시아 선거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선거와 의회선거, 지방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매우 중요한 정치 이벤트인 만큼 올해부터 선거정국에 돌입하게 될 예정이다. 결국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나머지 선거도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그만큼 대통령 후보자를 선정하는 일과 관련한 복잡한 정치과정이 전개될 전망이라고 정정훈 박사는 전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와 국제외교에서의 노력을 통해 성취된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정치개혁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환경 문제와 옴니버스법의 부정적 측면, 즉 노동자 권익 훼손과 민주주의 쇠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신개발주의를 제창하는 조코위 정부 아래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경제정책들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추진되고 있다.

 

팬데믹 여파와 높은 인플레이션 및 에너지 위기를 초래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정치적으로는 문제적일 수 있지만 국가경제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활발한 국제외교를 통해 그 당위성을 확보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정훈 박사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 팬데믹을 거치면서 일상의 전 영역으로 확장된 디지털 경제의 성장,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외교 분야에서 거둔 성과 등을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로 꼽았다.

 

 

토론을 맡은 강원대의 김형준 교수는, 리뷰에 추가할 만한 주제들을 거론했다. 첫 번째로는 최근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의 형법 개정 내용이 거론되었다. 발리를 찾은 관광객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 법이 포괄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도 한데, 김형준 교수는 새로 개정된 형법이 이슬람에 기반을 두고 상당히 보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뚜렷하지 않으나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슬람 세력이 요구하는 바가 관철되고 있다는 의견인데, 할랄 법제화를 비롯하여 부부가 아닌 사람들의 성행위까지도 국가법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이 이슬람 샤리아에 기반을 둔 법제화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앞으로 수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시행령이 마련되는 등 수도 이전을 위한 준비가 착수된 만큼 그 현황을 독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의 이태원 참사와 비교할 만한 주제로서 지난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말랑 참사나, 인도네시아 정치 변동을 촉발한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하곤 했던 유가 인상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주제로 꼽았다.

 

특히 두 이슈는 인도네시아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이 가진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주제일 뿐 아니라 복지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2022년 동향에서 꼭 언급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한편 2024년 동시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치 현상에 대한 분석이 유력한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물 중심 분석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 즉 종족이나 인종, 민족주의, 과두체제 등 구조적 차원까지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령 프라보워와 같은 인물들이 선두로 부상하는 현상이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갖는 함의가 종합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가 현 조꼬위 정부를 ‘구시대의 막차’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하여, 2024년 선거가 과연 현재와의 급격한 단절을 가져올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첫 민간인 대통령으로서 조꼬위 정부의 성취가 인도네시아 국민이 걸었던 개혁에 대한 기대에는 못미쳤던 점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고 답했다. 2024년 선거가 새로운 출발을 여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